앞으로 도수치료 받기 어려워진다? 실손보험 변화 살펴보기
2025년,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의 혜택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근 보건당국이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자부담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도수치료를 포함한 비급여 관리급여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도수치료와 앞으로의 변화 (도수치료, 관리급여, 실손보험)
지금까지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가격이 달라 5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이러한 비급여 항목은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었고, 환자는 실손보험을 통해 많은 비용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는 과잉진료 우려가 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환자의 자부담을 95%로 확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진료비가 10만원으로 정해질 경우, 환자는 일단 9만5000원을 직접 부담한 뒤, 보험사를 통해 5%에 해당하는 5000원만 돌려받게 됩니다. 사실상 환자 부담금이 9만원으로 매우 커지는 셈입니다.
영향받는 가입자와 예외는? (1세대~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이번 변화는 모든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초기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이번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신인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와 앞으로 갱신 주기를 맞이하는 2세대 후기 및 3~4세대 가입자 약 2000만 명이 이번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로 전환된 진료를 받을 경우 상당한 금액을 직접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남은 숙제, 정확한 관리급여 항목과 수가 정하기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
그러나 모든 것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정확한 관리급여 진료 항목과 적정 수가를 정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진료의 필요성과 과잉진료 여부를 면밀히 따져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가 구성되어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입니다. 즉, 향후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셈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번 관리급여 전환은 단순한 보험료 변경이 아니라 의료 체계 전반을 개편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다. 각 개인은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와 혜택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제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비용 부담이 얼마나 될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꾸준히 관련 뉴스를 확인하며, 변화에 대비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